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돼 사회보험료가 조용히 오르면서 '보이지 않는 소득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금·건보·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요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직장인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7.09%에서 7.19%로 오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에서 13.14%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 FX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내년에 약 9400원가량 더 내게 되고, 400만원 소득자는 1만2500원 정도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증가분일 뿐,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한 인상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자는 내년부터 매달 3만7000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부담 확대에 더 큰 변수입니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는 13%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와 재정 전망을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은 현재 13만5000원에서 약 19만5000원으로 6만원 증가합니다. 월급 400만원 근로자는 18만원에서 26만원으로 8만원 넘게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현행 요율 체계로는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적자를 막기 위해 2030년 건강보험료율이 8.8%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법정상한(8%)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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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보다 훨씬 빠른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층 의존도 확대가 겹치면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표면적인 증세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실질적 부담이 쌓이는 '보이지 않는 소득 감소'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