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에게서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교도관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라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경제는 서울지방교정청이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약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입니다.
김호중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호중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지며,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내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며,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12월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처우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수감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각 방에서 배식을 받는 국영교도소와 달리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1인당 수용면적은 3.98㎡로 국영교도소 평균(2.58㎡)보다 넓습니다. 수감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특징입니다. 정원 400명 중 결원이 생기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합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실제 김호중의 선발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전 요구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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