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신생아를 모텔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연인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현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망 이후 시신을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연인 관계인 두 피고인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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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했습니다.

신생아는 이러한 방치 속에서 결국 6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시신을 모텔 방에 약 10일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