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연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고 SNS까지 동원해 빚 독촉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해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A씨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위장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2~30만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유도한 뒤, 일주일 내 원금 포함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부과했습니다. 또는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되 추가로 원금액만큼의 이자를 계속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갈취했습니다.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38%에서 최대 7만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악랄한 채권추심에 악용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가족 살해 협박을 하거나 SNS를 통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 금액은 553명으로부터 총 18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으로 협박을 해 채무자가 자살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6개월에 걸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의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피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불법 사금융업 조직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