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단,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MS 교단은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해당 다큐멘터리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정명석 총재 성폭행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넷플릭스가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MS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단체의 명예와 신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JMS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예정대로 15일 해당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