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당근’서 민생지원금 구매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소비쿠폰 부정 유통 단속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시작 직후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배포가 시작된 소비쿠폰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물로 등장하면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다.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수의 판매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판매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서울이 주소지이지만 실제로는 인천에서 생활해 사용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인됐는데, 한 이용자는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며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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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쿠폰이 현금화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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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