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종부세 부담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현행 법에서는 60~10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수정만으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 60%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종부세 인상, 세수 증가 효과 기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되면 종부세 세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한 상황에서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세액은 2021년 7조 2700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조 463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율 조정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공식화하는 방안과,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공제 금액을 모두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인세 인상 논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시켜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