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쿨존 신호 위반 과태료 3년 만에 납부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년간 미납한 채 방치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26 / 뉴스1

지난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 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태료는 부과된 지 약 3년이 지난 지난달 24일,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발표 다음 날에야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 법규 강화 법안 발의했던 강 후보자, 본인은 위반 과태료 미납

더욱 논란이 되는 점은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당시 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 위반이나 통행속도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자로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강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과태료는 장기간 미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 원과 4만 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