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 수익 급증, 서민경제는 '빨간불'

국내 5대 시중은행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이 최근 더욱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대마진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과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율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격차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은행권 예대마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평균 예대마진은 2.31%로, 전년 동기 대비 0.2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마진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빠르게 인하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민경제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악순환

예대금리차 확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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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95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지적에도 꿈쩍않는 은행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의 초과이익이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은행의 초과이익이 서민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적정 수준의 예대마진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리 산정 투명성 제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과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리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 시급 수정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 규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엇보다도 은행의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금융권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으로 찍힐까 우려해 수신금리를 올리게되면 조달비용이 늘면서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단순히 은행을 비판하기보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때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서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