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생떼'... 민주당 "2년 임기 약속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간절한 목소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 신성범, 김석기, 성일종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 달라...외통·국방·정보위 모두 내놓겠다"

공은 먼저 국민의힘이 넘겼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3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다면, 우리도 외통위·국방위·정보위를 모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김석기 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여야 협치의 최소 장치였다"며 "2020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이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례 파기 이후 국회는 대화와 협치가 실종됐다"며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처럼 통과돼선 안 될 악법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됐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게 아니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1

성일종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애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81석이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은 선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여당 몫...기존 배분 유지해야"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흐름대로 하면 된다"며 "외통·국방·정보위도 그대로 야당이 맡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회동 후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분은 이미 양당 합의에 따라 결정됐고, 지금은 아직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 / 뉴스1

이어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첫 단추부터 쉽지 않은 협상의 길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