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 박지원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3일 박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여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뉴스1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면 결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가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정황을 잘 보아 결정하리라 본다"면서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하루 전인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피해 사례"라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갈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받은 형벌은 (죄에 비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 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