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찾아가 영업방해하는 콘텐츠로 돈 버는 20대 유튜버 결국... 징역 4년 선고

유튜버 A씨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방송해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A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려왔다. A씨는 청주의 상가를 돌아다니며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는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반말로 시비를 걸거나 구걸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업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업주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한편, A씨와 검찰 측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