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집 나간 엄마, 남동생 죽자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 다 가지겠답니다"

고(故)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약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 씨, 그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54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 때문이다.

김씨는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7일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4430원 중 1억 원을 친모가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친모는 보험금 중 40%를 나누라는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31일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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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친모가 보인 태도에 "기가 찬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우리가 백번 양보하고 배려한 내용인데 친모 측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를 거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고(故) 김종안 씨가 사망하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 MBC '실화탐사대'

앞서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종안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 약 2억 3천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인 5천만 원 등 총 3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친모가 나타난 건 무려 54년 만이다. 친모는 김종안 씨와 김종선 씨 등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진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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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부산지법은 친모의 편을 들었다. 부산지법 측은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친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친모는 동생이 두 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오빠가 1999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이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이다.

MBC '실화탐사대'

이 법은 과거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두 번 고통받고 있다. 구하라법에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MBC '실화탐사대'

한편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김종안 씨의 80대 친모가 나와 보험금에 관해 얘기하기도 했다.

김종안 씨 친모는 "꼭 사망보험금을 다 타 먹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자식들을)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친모 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