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 YouTube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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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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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받는 입시비리 주요 혐의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씨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됐다. 

조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