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내놨던 공약 / Facebook '윤석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기조는 같았다.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김현숙 장관 또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

이에 유엔(UN)이 우려를 표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尹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유엔 등에 따르면 21일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한국정부에 보낸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뉴스1

지난 5월 22일 한국정부에 전달된 특보 등의 서한에는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담겨 있었다.

특보 등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폭력 개념에서 젠더 요소를 더는 명시하지 않으려는 모습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시점에서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여성과 여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들이 타부서로 분산돼 이관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성평등 및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정부는 해당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이 답변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