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없어 '출생신고' 한번도 안해봤다는 지방 공무원...심각한 '저출산·지방소멸' 상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무원이 출생신고 방법을 모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출생아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는 민원인이 없어서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단성면사무소에 자녀 출생신고를 문의했는데 업무 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몰랐다. 

출생신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작성 서류, 지원 혜택 등을 묻자 머뭇거렸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직원은 출생아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업무를 익힐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했다"며 "오전 방문을 미루고 오후에 면사무소에 들렸더니 직원 서너 명이 나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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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성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이 태어났다. 

단양군 인구는 1969년 9만 3948명으로 인구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2만 7685명으로 최고점 대비 70.5%가 감소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소멸'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 수준인 1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정상 지역은 23개, 소멸주의 지역이 92개, 쇠멸위험진입 지역이 68개다. 소멸고위험 지역은 45개로 집계됐다. 

단양군청 전경 / 뉴스1

소멸위험진입 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합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부르는데, 통영·군산 등 제조업 쇠퇴 지역은 물론 포천·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소멸지역 측면에서 지역경제 붕괴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음식·숙박업·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도 어려워져 지역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서 지역 인구를 다시 유출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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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간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수도권의 인구 밀집은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취업난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비혼·만혼·저출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인구소멸이란 관점에서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지난 19일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대한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수도권 출향 청년'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은 지방 이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업여건 조성'(45.6%), '청년주택보급 등 주거여권 조성'(14.8%) 등을 꼽았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은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을 최고 144억원으로 20억 이상 올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