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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중학생...15년형 확정

게임 아이템 사려고 노인의 집을 털려다 강도살인 저지른 중학생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3.05.30 15:4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털려다 들키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당시 창고 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찬장과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집주인 할머니 B씨(74)에게 발각됐다.


이에 A군은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B씨가 쥐고 있다 떨어트린 과도를 빼앗아 B씨의 골반을 찔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자 A군은 B씨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한 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집안으로 끌고 와 B씨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손으로 불을 꺼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A군은 주방에서 다른 식칼을 들고 와 B씨의 팔과 턱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름간 치료를 받다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10여 일 뒤 결국 사망했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인사이트


A군은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A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