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인 한국이 작정하고 핵을 만들면 생기는 일 (영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북한의 핵무기 위협...한국의 핵무기 방어 능력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작가이자 밀리터리 전문 유튜버인 이세환 기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그는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YouTube 'BODA 보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BODA 보다'에는 '한국이 작정하고 핵을 만들면 생기는 일(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란 제목으로 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 기자는 한국의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상대도 핵무기가 있고 나도 핵무기가 있다, 그런데 핵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더 우세한 국가가 똑같이 붙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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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비록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방어할 시스템이 있어서 걱정 없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어 무기는 공격 무기보다) 돈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는 더 들어간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방어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기자는 미국과의 핵우산 조약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의 핵 방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60개를 날렸을 때 다 막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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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어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놓친다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에 대한 방어 능력 만을 따진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건 '핵우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핵무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 정책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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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에 핵무기 만들 수 있어"

또 우리나라의 기술적 성숙도를 봤을 때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이 한국과 일본, 대만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 핵으로 무장한 미국의 군사 동맹이 있다는 건 듣기만 해도 강력하다"고 했다. 

YouTube 'BODA 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한다면 핵 도미노로 번질 수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 나아가 제3세계 국가에도 도미노 현상처럼 퍼지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YouTube 'BODA 보다'

한반도 핵무기를 두고 엇갈린 전문가들의 주장

실제 한국의 핵무기 보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브루스 크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1일 '미국의 소리'에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군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이든 북한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다"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물론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구체적으로 천명한 이후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 국방부 제공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술핵의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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