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밀수 'OO배' 폭증"...마약오염국 전락 우려 쏟아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냐"...관세청·경찰 자료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밀수 단속량 폭증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소식으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검거 현장에 있던 필로폰이 무려 30g, 1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소식에 충격은 배가되고 있다.

이미 여러 명의 공범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돈스파이크 / 뉴스1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는 '말' 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관련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기획재정위원, 경북 김천)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 5년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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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무려 7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분석 따르면 2017년→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 18.4배 ↑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노력에도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한 것. '마약 청정국' 지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文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69.1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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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단속량은 무려 1272.5kg였다. 무려 18.4배가 증가했다.

文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5년(2012~2016)간 단속량 증가 비율은 1.5배였다는 점을 비춰 보면 증가폭이 전례 없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밀수 경로도 보다 더 다양화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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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은 1285.8kg였다.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었다는 것은 '시도' 자체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속을 피해 국내 유입된 양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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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도 폭증...2017년→2021년 6.9배 증가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마약사범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2017년 719명이었지만, 지난해 4998명으로 6.9배 급증했다.

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너무 반대되는 수치여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 / 뉴스1

송 의원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한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이다.

이미 지난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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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마약 투약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세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영향력이 센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들은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