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빚 탕감 논란에...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겪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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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 조치도 같은 정신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부는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 채권 중 약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최장 3년 거치, 20년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별도로 갚을 능력이 없어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고서 일부에선 열심히 갚는 대출자를 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빚 갚기가 어려워진 청년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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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살다 보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지금 예정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해온 대출 유예를 예정된 9월 종료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방안에 대출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최대 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출 상환 유예를 사실상 또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줄어 금융회사가 혜택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사와 역할 분담에 대해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