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31℃ 서울
  • 27 27℃ 인천
  • 28 28℃ 춘천
  • 24 24℃ 강릉
  • 31 31℃ 수원
  • 25 25℃ 청주
  • 25 25℃ 대전
  • 27 27℃ 전주
  • 29 29℃ 광주
  • 29 29℃ 대구
  • 25 25℃ 부산
  • 27 27℃ 제주

역대급 폭염에 재조명된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기록이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해 조정했다.


이날 전국 178개 구역 중 164개 구역(92%)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오는 4일까지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지속되는 곳이 82개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와 함께 찌는 듯한 폭염이 시작되자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온이 올라가며 여러 명이 수용돼 생활하는 교도소 내부의 온도가 35도 이상을 육박하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슷한 이야기는 매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 철회' 청원이 올라오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청원인은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니. 도대체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나.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철회해 달라"라고 청원했다.


당시 법무부는 현재로선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수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2019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폭염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수상한 파트너'


민변은 당시 "교정 시설의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냉방 설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세금 낭비다", "에어컨 못 틀고 사는 사람들 없는 세상이 되면 생각해 보자", "교도소는 교화가 목적이지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에어컨 설치해야 한다"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남기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을 호소하며 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