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물가 정책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t(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입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22.5~25%로 한시적으로 관세가 사라지면 최대 20% 정도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유럽산, 캐나다산이다.

이마트에서는 미국과 스페인, 캐나다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캐나다산을 주로 들여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유통업계는 가격 인하 여부 검토에 나섰지만 당장 큰 폭으로 인하할 여력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애초부터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산은 8.6% 정도 관세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물류비와 인건비, 환율 등이 수입 원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나들이객이 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가격 인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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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룟값 상승도 돼지고기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첫 물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유통업계가 마냥 가격을 내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통업계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이미 관세가 반영돼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물량이 들여오면 캐나다산도 관세가 0%가 되는 만큼 일정 부분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