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차단 해제 후폭풍...국민의힘 의원 "https 규제 재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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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성인사이트에 적용됐던 '접속 차단'이 일시 해제됐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정책도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얼마 뒤 접속 차단 일시 해제는 단순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도 정책 변화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기존에 하던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은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후폭풍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성인이 성인물을 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접속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자유의 윤석열 정부, https 차단 해제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발맞춰 헌법상 자유권에 역행하는 https 차단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 / 뉴스1

이어 "불법 영상물 제작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지,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불법 영상물을 막겠다고 https를 차단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은 검열·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면서 "국가주의적 발상,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만큼 자유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https 차단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