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제5공화국에서 일어난 4가지 악행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랭하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장 비난받는 대통령, 사과와 참회가 없는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3저 호황'으로 인한 물가 안정, '88 서울올림픽' 등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나 철권 통치, 민주주의 역행,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더 지배적이다. 

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5공화국의 악행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애도만큼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1. 철권통치

5·18 기념재단

전 전 대통령의 5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이 가장 부족한 '독재 정권'이었다. 12·12 군사 반란 상황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유혈 진압을 자행했다. 

정권을 잡은 후에는 반항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반인륜적인 학살을 행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는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 각인돼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죽임을 당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됐고, 몽둥이질, 통닭구이 등 무자비한 고문을 버텨야 했다. 1981년 '금강회 사건'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역사책 '역사란 무엇인가'를 탐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 국민탄압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의 죽음을 분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 / GettyimagesKorea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참극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사실이 철저히 감춰졌다.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당시 운영됐던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거나 김영삼·김대중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끌려갔다.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하나회 축출을 시도하고 전두환 정권을 반대했던 강창성은 2년 동안 4번이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은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3. 노동·종교·언론 탄압

YouTube 'JTBC News'

전두환 정권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들을 연행해 수사했다. 대규모 불교 탄압으로 불교계에서는 '10·27 법난'으로 기억되고 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이었던 사북탄광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항쟁을 벌인 '사북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방송 공영화와 언론사 조직 개선을 명분으로 방송과 신문 겸영을 금지했다. 이 조치로 많은 신문사들과 방송사가 사라졌다. 또 보도지침을 만들어 정부가 만든 지침에 맞는 기사를 쓰도록 제한했다. 

4. 우민화 정책과 부정부패

야구 시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권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법조계 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우민화 정책을 폈다. '3S(스크린, 스포츠, 섹스)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우민화 정책 하에서 전두환의 형제와 친인척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정래혁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동생 전경환의 새마을본부 비리' 등이다. 

더불어 기업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하여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강탈하거나 해체했다. 국제그룹, 명명목제, 대한선주, 삼호그룹, 명성그룹 등이 그 피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