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학력자도 군대 받아준다는 국방부 홍보에 남성들이 보인 반응

인사이트국방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입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를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SNS에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예비역·현역 남성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공식 SNS에 올해부터 바뀐 병역처분 기준을 알리는 카드 뉴스를 게재했다.


카드 뉴스에서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의 경우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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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언급한 제기된 문제로는 '학력 차별 및 경력단절 발생',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 발생' 등이 있다.


이같은 이유로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병무청과 국방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병역처분 기준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을 폐지했으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방부는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입영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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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게재와 동시에 다수 현역·예비역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해당 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군 입대를 혜택처럼 포장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누리꾼들은 "입대가 무슨 혜택인 것처럼 홍보하느냐", "입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누가 형평성을 제기한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게시 한시간 여 만에 삭제 조치됐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방부가 1시간 만에 내린 글'이라는 제목 등으로 확산했다. 다만 이같은 추측에 대해 해당 카드 뉴스를 만든 병무청 측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뜻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해당 카드 뉴스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합작해 만들었고 국방부에 게시를 요청한 것"이라며 "게시한 이후에 확인하니 의미가 묘한 부분이 있었다. 이미 달라진 제도인데 '달라지는 제도'로 표기했다. 이 부분 때문에 글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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