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퍼주다 '고용보험' 고갈 위기...부담은 직장인들에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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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9년 19월 1.3%에서 1.6%로 0.3%p 인상한데 이어 0.2%p를 또 인상한다. 한 정권에서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인상하기로 한 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심화하면서 실업급여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1조 9000억 원 감소한 4조 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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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립금은 3조 2000억 원이 적자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고용보험기금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3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바닥을 드러내는 고용보험기금을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를 퍼주는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과 책임을 국민들과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이유다. 


고용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 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뉴스1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 3000억 원을 끌어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1조 3천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1조 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을 조정해 1조 6000억 원 줄인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 적립금은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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