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소멸 위기에 '수도권 대학' 정원 줄이는 방안 구상 중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

[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수도권 전체 정원 감축과 관련해 지방대 위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적정규모 인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방향 하에 (정책)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원 외 모집과 편입학 비율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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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필요 촉구…"정부 고등교육 지원 늘려야"

국회 교육위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지방대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도 정원감축에 나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대 정원 감축만으로는 지방대만 고사한다는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연구중심대학과 학부 대형 대학에는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 총장도 "수도권 정원 외 모집만 중단해도 지방대 문제는 몇 년 더 늦춰질 수 있다"며 "지방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당면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연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이나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회가 마음만 먹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주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 교수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이나 연구 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유 부총리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법이 제정되든지 다른 여러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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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유보제·경상비 지원·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각종 해법 나와

오전 공청회에서도 10여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 재정 여건 악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요구 대상에 올랐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으로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정작 대학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지방대는 사업비로 지원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경상비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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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대학 평가가 지방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총장은 "획일적 방식에서 대학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지원도 거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해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