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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이좋게 '나눠갖자' 제안한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오른 집값을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인사이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대책으로 '사회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다.


13일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7 보궐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는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20대, 30대는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고,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했다.


오르는 집값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현행 부동산 대책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 이익공유제'는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다.


인사이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겠다고 했다.


그는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90%로 확 풀겠다"고 덧붙였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LTV가 60%인데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원에 0.6을 곱한 액수인 1억 8천만 원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 및 이자가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