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북한에 '국민 혈세' 3386억원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지원한 예산이 3,3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경협 및 구호 관련 집행 예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북한에 지원된 돈은 총 3,386억 원이었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제협력(경협)을 목적으로 북에 지원한 예산이 2,901억 원이었고, 485억 원은 인도적 지원이었다. 

경협 예산 중 78.4%(2,273억 원)는 경원선 철도 복원 등 대북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 지원으로 대부분이 사용됐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예산이 지난해 54억 원, 올해 폭파 전 6월까지 1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융자 96억 원과 무상 375억 원 등 총 471억 원이 지원됐다.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485억 원 가운데 138억 원은 대북 쌀 지원 예산이었다. 이외 보건 의료 협력 예산 등으로 347억 원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현안이 돼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푼의 국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