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10대 발달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발달장애가 있는 A군(18)이 한 사회 복지관 건물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정상윤 군을 던져 사망하게 한 일명 '상윤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판결문에서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 A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윤이 어머니는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현해 "무죄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신지체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A군이 무죄를 선고받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A군을 책임져야 할 부모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떳떳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A군의 무죄를 선고받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화가 날 따름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상윤이 어머니는 "살인죄 무죄는 물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신청도 기각됐다"며 "제2의 상윤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를 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서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윤이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탄원서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