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여학생 '몰카' 찍다 걸린 '대원외고' 남학생이 받은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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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광진구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에서 몰카 논란이 터졌다.

학생 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것인데,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학교의 자체적인 처벌만 이뤄져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민일보는 대원외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몰카 촬영 피해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 봉사 명령 등의 조치만 내렸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크게 불만을 내비쳤지만, 처벌 수위에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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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대원외고 3학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학생은 달려온 경찰에게 "남학생이 치마 속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상황.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학생은 혜택에 가까운 처벌만 받았다.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것이다. 그마저도 남학생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모두 끝마친 뒤에 받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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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학생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남학생을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또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떤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법상 학교는 재학생과 관련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원외고는 학생의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후속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