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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돼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린 흉악 범죄 4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심신미약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관련 국민 청원이 약 85만(22일 오전 기준)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 방에서 가해자 김 모(30)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김 모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해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점화됐다.


'심신미약'이란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거나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법적으로 처벌이 감형된다.


김 모씨 역시 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실제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을 판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울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과거 범죄 사건들을 모아봤다.


1. 조두순 사건


인사이트JTBC '썰전'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소녀는 몸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았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한 채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당시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 아동 성폭행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2.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인사이트MBC '리얼스토리 눈'


지난 2014년 12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10대 소년인 이 모군이 2살 난 아기를 건물 위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


사건 가해자인 이 모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이후 법원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을 이유로 이 모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판단력이 전혀 없는 이 모군이 벌인 범죄를 누구 하나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확한 책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2살 아기만이 엄마의 눈앞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3. 강남역 살인사건


인사이트SBS NEWS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해자 김성민은 남성 6명을 그대로 보내고 불특정한 여성 한 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이후 김성민은 "여성들부터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으로 넘겨진 김성민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4.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결국 50대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