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BMW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광주광산경찰서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옥상서 떨어진 돌에 멀쩡히 주차돼있던 차 3대가 날벼락을 맞았다.


15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13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돌멩이를 아래로 떨어뜨린 A(6)·B(3)양 자매가 주차된 차량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3대는 유리창과 보닛 등이 파손돼 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떨어진 돌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 조사에서 A양 자매는 함께 옥상에 있던 어머니가 잠시 보살피지 않은 틈에 옥상 정원에 있던 장식용 조약돌 6개를 주워 땅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옥상에 머물고 있던 A양 자매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현재 A양 자매는 경찰 조사 중이나, 만 10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적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녀의 범행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양 자매가 돌을 던진 것이 맞는지 폐쇄회로(CC)TV 분석을 우선으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양 자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어머니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손해배상과 책임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고층서 물건을 떨어뜨려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식칼과 과도 등 흉기 3개가 떨어졌다.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서는 40대 조현병 환자가 한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2개를 잇따라 땅으로 던져 검거됐다.


또 지난 5월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kg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같은 달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는 30cm 길이의 식칼이 떨어지기도 했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아무리 가볍더라도 가속도를 받아 지상에서는 훨씬 치명적인 충격을 가한다. 이를 맞은 행인은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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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예방, 처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와 경찰·소방당국은 '묻지마' 물건 투척 관련 예방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등에 그친다.


또 경찰 수사는 고층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드물어 난항을 겪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처벌 수위도 재물손괴, 상해죄 등 경범죄에 그친다. 이마저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면 혐의 적용이 힘들다.


물건을 던진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망 설치 의무화와 같이 고층 건물의 시설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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