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죽인 지적장애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43)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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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A씨가 다른 자녀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들이 A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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