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아예 하지마!"…대학 축제서 주점 싹 없애겠다고 통보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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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축제 '노상 주점'을 막겠다고 예고하면서 대학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학교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담겨 있다.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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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점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며칠 뒤 축제를 시작하는 대학가에서는 해당 지침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간 축제를 위해 준비해온 사업행위를 모두 접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축제를 시작하는 대학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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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축제 예정인 서울 소재 S대학교 총학생회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류 판매를 임시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거나 예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대학과 협의해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A씨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행사인데 축제 직전 이를 갑자기 막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축제에 쓰일 음식과 옷 등을 준비했던 단과대들도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주점은 상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K대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대학문화 말살 정책이냐"며 "주류 외 다른 상행위까지 일체 금지한다는 것은 대학 축제 문화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에 맞는 처사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소재 D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C씨는 "그간 축제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주류 판매 금지로 오히려 '클린'한 축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주점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된 행위라면 그간 판매했던 것과 관계없이 앞으로라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