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뉴스1

박 대변인은 이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민주당은 철 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백 대변인은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특검법안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