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석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도 구속이 돼 있고 집에 가서 제가 뭘 하겠나"라며 현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러한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사건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기 위한 것일 뿐, 석방 요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무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부로 만료되지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 구속 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심문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