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뒤 재판에서 '실형' 받자 항소 신청한 친오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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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 B양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양 담임교사가 B양과의 상담과정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아동 보호 기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양은 자신의 오빠인 A씨가 처벌을 받는 것은 원치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만 인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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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여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B양은 '당시 피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가족 등이 회유했을 가능성을 두고 최초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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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친오빠로부터 입은 성적 피해는 쉽게 잊을 수 없다"며 "B양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이 B양에게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기관과 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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