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호통 판결’로 비행 청소년 ‘참교육’하는 이유 (영상)

인사이트 MBC '도올스톱'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법정에 선 소년범을 따끔한 호통으로 참교육하는 천종호 판사가 그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도올스톱'에서는 자신의 남다른 판결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 전담 천종호 판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천 판사는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호통을 치냐는 질문에 "상황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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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범죄 유형은 폭행, 절도, 원조교제 등으로 다양하다.

천 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재판에 서게 된 청소년들에게 피해자 학생의 이름을 넣어 '누구야 미안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호통친다.

또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게는 "너의 먼 인생을 바라봐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의 탈선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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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범죄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천 판사는 어김없이 소년범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판결을 내린다.

판결내용은 바로 서로를 향해 '외치는 시간'이다. 천 판사는 먼저 부모에게 자식을 향해 '소홀하게 한 것 있으면 나를 용서해라'라고 말할 것을 주문한다.

그 말을 들은 소년범 역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부모를 안아줄 것을 권한다.

이렇다보니 천 판사의 재판장은 소년범은 물론 부모까지 그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와 '눈물바다'가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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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로 '치료 효과'를 언급했다.

소년범들이 피해자 또는 부모에게 천 판사로부터 주문받은 말을 외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된다는 것.

특히 천 판사는 소년범과 부모간 '외치기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둘 사이의 응어리 해소가 비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천 판사는 또 비행청소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말도 빼놓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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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경우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범죄 가해자는 극소수며, 대부분 생계형 범죄가 많다는 취지였다.

천 판사는 "최소한의 장치만 해주면 아이들이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며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부분을 국민들께서 용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판사는 2016년 '청소년 회복센터' 설립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천종호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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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가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소년범들이 바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졌을 경우 1년 내 재범율이 48%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보호했을 경우 재범율은 0%로 사실상 '교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좌) 연합뉴스, (우) MBC '도올스톱'

Naver TV '도올 스톱'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