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필기 합격 커트라인 '80점'으로 오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운전면허 시험 합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3일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담은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심 지역 제한속도는 50km이하로 낮춰질 예정이다.

현행 제한속도는 시속 60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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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 역시 1종과 2종 모두 80점으로 올린다.

이는 기존 합격 기준인 1종 70점, 2종 60점에서 각각 10점, 20점 올라간 수치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면허를 따는 단계부터 교통안전 정보를 제대로 익히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되는데, 앞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도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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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악성 불법주차 등의 경우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경우, 내년부터 75세 이상이면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한편 강화된 면허 시험을 요구하던 여론이 지속되던 가운데, 필기시험 점수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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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로 불리는 운전면허 시험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정부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를 내세워 앞으로 면허 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4년간' 운전면허 응시 금지헌재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그 경중과 무관하게 4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