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열 받는 이유’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돼 왔던 연말정산이 올해에는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과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다음 아고라에  '내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열 받는 이유'란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세의 형평성이다. 한 마디로 일반 서민들은 정부가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끝없는 특혜에 비해 악화되는 근로소득 세율은 MB 정부 때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에 와서 더 커진 느낌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 정의가 과연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껏 내가 낸 돈이 과연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거둬진 세금의 운영방식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당연히 행정부의 몫이다. 

글쓴이는 복지와 같은 분배정책이 우선이냐, 성장 정책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람마다 가치의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책에 따라 개개인의 혜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담배세 증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어갈 생각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 집행의 투명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MB 정부 때처럼 4대강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외교랍시고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세수가 부족하며 일반 직장인이 더 많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이 없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 "무조건 국가가 더 걷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더 내라고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최고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말 정산에 대해 지금 당장의 불만만 가라앉히는데 급급하면 안된다. 끝으로 글쓴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따끔한 충고를 남겼다.

바로 "역사적으로도 격변의 시기를 겪을 때 가장 큰 작용을 한 이슈가 바로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