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 6만 3천여명인데 구속은 달랑 64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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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은 6만 3천여 명에 달했으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 3,429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만 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 3,268명, 2015년 1만 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 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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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학교폭력 사범 인원 대비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 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은 5,838명, 훈방 등 기타 인원이 1만 4,410명을 기록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7'


한편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발생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14) 양과 B(14) 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또래 여중생 C(14) 양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 여중생 C양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피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했으며 또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청소년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피투성이' 무릎 꿇은 부산 여중생 폭행 당시 CCTV 현장 영상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들을 조사해 입건했다.


"소년법 폐지하자"…청와대 청원글 서명 7만명 넘었다10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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