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군복무 기간 '3개월 단축안' 적극 추진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고, 또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3월 중에 확정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방부와 당국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걸었던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안과 관련 국방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군 복무기간은 2011년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18개월로 단축된다.

연합뉴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국민발표대회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시 첫번째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병력 감축과 연계해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킨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참고로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들 경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난 16일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게 없다.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은)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적화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는 1년 반이면 족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군 복무 기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군복무 단축 현실화…"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든다"오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