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물면 또 문다" vs "관리 못한 주인 탓" 맹견 '안락사' 논란

JTBC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지 않은 최 씨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인 김 씨의 정강이를 한 차례 물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최시원 인스타그램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내놓으며 반려견 관련 사고 예방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앞으로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며 법률상 맹견의 범주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맹견으로 속하면 야외 산책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법을 어긴 반려견 견주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를 제도도 내년 3월 시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nagesBank

하지만 정부가 반려견 안전 대책을 내놓았어도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건으로 촉발된 맹견과 사고견(事故犬) 관련 사안은 안락사 이슈까지 번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사람을 무는 강아지들은 한번 물면 또 물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맹견이 작은 강아지들을 물까 무섭다. 전문적인 훈련 후에도 사람을 문다면 안락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심각하게는 "인육을 한 번 맛보게 되면 계속해 인육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한다. 최시원의 프렌치불독도 이런 것 같다"라는 글도 게재되는 등 사람을 무는 강아지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강아지들은 잘못이 없다",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데 왜 반려동물만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안락사로 반려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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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인 천만 명을 넘어서며 안전사고도 연간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반려인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견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간의 문화 차이로 더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보호자 책임 강화뿐 아니라 책임 이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견의 안락사를 논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반려동물 행동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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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도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강아지는 안락사 여부 결정 전 교정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진다.

강아지의 공격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치료하기 위한 검사인 '베젠스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전문 수의사가 진행하는 기질 테스트를 통해 사람을 무는 맹견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일에서도 만약 수의사가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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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숨진 한일관 대표의 유가족들은 최근 불거진 '반려견 처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처분에 관해서는 "최시원 측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말을 남겼다.

유족 측은 최시원 측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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