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해수욕장서 담배 피우면 처벌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오늘(1일)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24시간 흡연이 금지됐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만 적용되던 흡연 금지가 연중 종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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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밤과 새벽 시간에 흡연을 한 뒤 꽁초를 백사장 등에 그대로 방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백사장을 걷다 보면 담배꽁초가 수십 개 씩 발에 차인다"고 호소해왔다.

또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환경오염이 우려돼 이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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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같은 날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도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경비원에 '갑질'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다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일명 '갑질'이 오는 9월 22일부터는 법으로 금지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