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던지고 상대방 안 맞아도 폭행죄 성립"... 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원이 그릇을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대법원이 그릇을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배달 플랫폼 사용자 급증, 역대 최대 기록 경신 배달 음식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지난달 역대 최대 사용자 수를 기록했는데요.지난 1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땡겨요의 월간 사용자 수(MAU)가 역...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전주에서도 발생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도 중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국제 축구 매체의 평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한국 시간) 유명 축구전문매체 '골닷컴'이 발표한 파워 랭킹에서 한국은 27개 팀 중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랭킹보다 2계단 ...
SSG 최정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지난 11일 최정은 삼성과의 대구 원정 경기에서 9회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20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2016년 40홈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연속 2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갯벌에서 빛난 숭고한 희생, 그러나 남은 의문들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해양경찰관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하며 분통을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가뭄으로 인한 강릉커피축제 취소 강원 강릉시의 지역 대표 문화 '강릉커피축제'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전면 취소...
최근 미성년자 가수 정동원 씨의 무면허 운전 사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2024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운전 적발자는 총 7만 9326명으로, 하루 평균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
울산시교육청에서 한 직원이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울산시교육청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교육청 7층 옥상에서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청사 3층 유리 천장 위로 추락했습...
미국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 오늘 인천공항 도착 예정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38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12...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해커, 지역 이동하며 범행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해커가 수일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첫 피해 ...
2차 소비쿠폰, 오는 22일부터 신청가능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12일 정부는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인 '고액자산가'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원장 엄벌 요구 서명운동 1만명 돌파 부천 더블유진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현행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이나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신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 인신협은 성명서...
해양경찰관, 갯벌 고립자 구조하다 실종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인천시 갯벌에서 70대 고립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력조끼를 양보하고 실종된 30대 해양경찰관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실종...
2,000억 투자 사기 논란, 한양화로 매장 앞 분노의 대자보 등장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한 매장 앞에는 대표를 향한 격한 비난이 ...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역대 최대 593억원 기록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심 전 총장의 딸 A씨를 대...
제주도의원 성희롱 발언 논란제주도의회에서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향해 외모 평가성 발언을 한 도의원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발언이 성평등을 담당하는 여성 정책관...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 찾아가 금품 강탈한 30대 남성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1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
중국 누리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무단 편승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중국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자국 애니메이션 홍보 수단으로 무단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해경청, 가을 성어기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11일 해경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경비함정 등을 추가로 배치해 외...
연천 초등학교 인근 교통사고, 학생 4명 부상 11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