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인상, 국민건강 위해…증세목적 아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담뱃세 인상이 '증세' 목적이라는 의혹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 생각한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증세를 위한 인상은 결코 아니다"라며 연신 '증세'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 담뱃세 인상으로 걷어들인 세금은 10조 5천억으로 전년도 대비 3조 6천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실제로 담뱃세 인상 이후 흡연율이 줄었다"며 "2천원이 올렸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 그리고 담뱃세를 왜 꼭 서민만 부담한다고 보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