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원천 차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현장 교육 강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예방교육에 나섰다.


지난 20일 김현준 원장이 이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바우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바우처 이용 및 결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남지역센터와 대구경북지역센터가 주관해 울산과 포항 두 곳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울산과 포항 지역의 서비스 제공인력과 전담인력 등 총 750여 명이다. 교육 내용은 전자바우처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부정수급 발생 유형, 관련 법령, 실제 적발 사례,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인사이트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산경남지역센터는 지난ㅇ 20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제공인력과 전담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결제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오는 22~23일 포항농업인교육복지관 장미홀에서 포항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약 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지역센터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온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교육'의 다섯 번째 현장 방문 교육이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이미 군위군·칠곡군·경주시·안동시를 찾아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앞으로도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회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