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루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8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 날짜를 내년 1월 11일로 정했다.
재판은 오전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1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며, 매 공판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에 채택된 증인은 총 18명이다. 여기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포함됐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대폭 축소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들이 예정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30분씩 신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