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 및 폐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대한민국 선수들이 1대0 승리 후 금메달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2026.10.3/뉴스1
정 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직후 취재진에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한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뉴스1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병역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날 병역특례제 폐지와 관련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 4일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